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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금융중개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간접금융은 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대부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하다. 직접금융은 주식과 채권 등 시장성 증권이 가계에 판매된 것과 관련된다. 미국 기업의 경우 외부자금 조달원 가운데 주식과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 43%는 사실 금융시스템에서 직접금융의 중요성을 크게 과장한 것이다. 1970년 이래 미국 가계에 직접 판매된 증권은 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경우 신규 발행액의 5% 미만에 불과하며 주식도 1/3 미만이다. 이들 증권의 나머지는 주로 보험회사, 연기금, 뮤추얼펀드 등 금융중개기관에 의해 소화됐다. 이들 수치를 감안하면 직접금융은 미국 기업의 외부자금 가운데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시장성 증권은 미국에 비해 자금.. 더보기
금융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 -금융의 뜻풀이를 해보자면... 자'금'을 가졌지만 당장 쓸데가 없는 주체가, 쓸 곳이 있지만 자금이 없는 주체에게 이를 '융'통해 준다는 것이다. - 예컨대 100원이 오가는 간단한 금융거래를 떠올려 보자. A는 100원당 5원어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현재 100원의 자금이 모자란다. B 역시 어떤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100원의 자금이 남는 상태다. 현재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5원어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이때 B가 A에게 이자 2원을 받고 100원을 빌려주면 A는 생산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3의 이익을 얻는다. B가 얻는 2원은 자금의 대여를 통해 생산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금융이 창출한 부가가치로 볼 수 있다. - 시야를 좀 더 확장해보자. 위의 .. 더보기
메모 15 : 주류경제학의 '자본' 개념 1)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요소로 쓰이는 '실물자본'만을 지칭한다. 경제학이 아닌 영역(회계기준 등)에서 화폐나 채권, 주식 등을 자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학에서 그것들은 '금융자산'으로 따로 분류된다. 부동산이나 귀금속의 경우 에도'실물자산'으로 분류된다. '자본'은 기계와 같은 실물 생산요소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 '투자'는 자본재를 구매해 실물자본의 양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투자나 채권투자와 같이 금융자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투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건 경제학의 용어는 아니다. 오히려 경제학에서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 더보기
부동산 문제에 진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관하여. 주택이란건 1) '의식주'라는 인간의 필수적인 생활수단의 하나라는 것, 2) 가계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3) 보유한 사람에겐 임대수입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에겐 고정지출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이 복합된 재화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품이나 자산, 생산수단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도시계획, 건설, 분양, 매매, 임대라는 서로 다른 영역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공간이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수-진보를 딱 가를 수 없는 온갖 입장들이 경합한다.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진보'라 불리는 관점들 중에 고민해봐야하는 지점은, 모든 가계가 주택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전제다. 주택이 소유자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임대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은 상대적 빈곤을 겪을 수 .. 더보기
소득주도 성장론의 결정적 장애물, 가계부채 지난 14일 한은/금감원/통계청이 '2014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내놨다. 토요일자 주요 조간신문에 거의 다 실렸을 정도로 중요한 결과들이 담겼다. 특히 최근 증세 및 복지 문제로 가계소득과 부채, 내수 관련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시의적절한 통계자료가 아닐까 한다. 개인적으로 제목 뽑은건 동아일보()가 제일 눈에 띈다. 대부분 언론들이 '소득이 늘어도 빚 갚는데 많이 써서 소비가 안늘어난다'는 야마로 기사를 썼는데, 동아는 특히 정부의 금융완화 정책을 통한 자산가격 상승 전략이 자산효과로 이어지기는 커녕 부채증대로 이어져 소득증가분까지 까먹었다는 점을 지적한거다. (정작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잘 안나타나는데, 전적으로 제목을 뽑은 편집기자의 능력이었다고 본다. 편집은 신문의 꽃이다!) 최경환 .. 더보기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분배론의 한계 새정치연합이 법인세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뭐 얼마나 의지가 있는건지도 모르겠고 정치적인 드립으로 끝날 것 같다만(박근혜랑 김무성이 죽어도 안된다고 엄포를 했으니 정치 싸움으론 무리일꺼다), 그래도 오랜만에 그나마 '야당다운' 포지션을 취한거 같아 지켜봐야할 것 같다. 야당의 증세론 자체는 최근 여당에서 복지축소론이 힘을 얻고 있는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일단 증세 대상을 가계(소득세)가 아닌 기업(법인세)으로 놓은 건 잘한 일이다. 일부 언론에서 이걸 '부자증세'라고 부르던데, 고소득자나 자산보유자에게 물리는 누진소득세/재산세(보통 부자증세라 하면 이거다)랑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소득의 불평등을 지적하는 것과 별개로,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개인(가.. 더보기
내 월급통장을 스쳐가는 그 돈, 결국 금융자본이 갖고 논다(?) 오늘자 조선 단독 기사(링크)인데, 재밌다. 일단 제목부터 이야기 할만한게 많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국민주택기금 같이 정부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증권사에 위탁했는데, 증권사들이 자신들의 고객 계좌에 싸게 팔아먹는 방법으로 고객들의 수익률을 높여주고 수수료를 챙겨먹었다는게 요지다.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500조 정도이고, 이 중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권사에서 수익 빼돌리기를 할 수 있는 계좌(랩어카운트)에 들어 가 있는 돈만 50조가 된다. 500조 기금의 운용 주체가 정부라고는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자산 관리는 금융사에 일임된다. 기금의 원천은 노동자(고용, 산재보험기금 등), 영세기업(신용보증기금), 기타 일반서민(국민주택기금, 복권기금 등)들이고 정부의 각종 사업에 쓰이도록.. 더보기
김공회 연구위원 '피케티 비판' 강연 요약정리(by 맹군) * 10월 1일 세미나네크워크 새움에서 진행된 김공회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연구위원의 강연을 정리한 것. ------------------------- 1. 피케티는 사기꾼이다. - 오늘 사실 앞부분 강연 1시간 보다 뒷부분 질의응답 1시간이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 굳이 맑스를 들이대지 않아도, '데이터'가 무기인 피케티의 논의가 자신의 데이터를 근거로 반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랬다. - 피케티의 핵심명제는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 보다 큰 것이 소득불평등의 근원이라는 거다. 그리고 r 더보기
20140907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질 - K-POP 산업예비군의 형성 슈스케1 부터 위탄,K팝,보코,쇼미,탑밴드 심지어 트로트X까지 전 시즌 다 챙겨본(...) '오디션프로 덕후'로서, 오늘 권리세의 비보를 보며 자본주의의 변하지 않는 본성을 또 한번 느끼게 된다.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은 K-POP이라 불리는 산업의 외곽에 충분한 수의 산업예비군을 형성하는 것이다. 재능있는 소수를 '선별'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질 수 없는 그 자리를 끊임없이 맴도는 다수를 '양산'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다. 자본주의적 노동착취, 저임금, 노동조건의 악화를 부추기는 것은 고용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즉 산업예비군)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다. 대형 기획사가 늘어나면서 공개오디션이란게 점차 일반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전까지는 특별히 재능과 관심을 가진 이.. 더보기
20140822 재벌해체론자와 재벌옹호론자들이 공유하는 시장주의 이념과 오류 지난번 신자유주의 세미나 때 나온 질문이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에 반대하는 재벌 옹호자(전경련)들은 둘다 시장주의를 외치는데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냐는 거였다. 한쪽은 국가가 각종 특혜를 통해 재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고 시장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은 국가가 각종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성장이 가로막히므로 이를 철폐하고 시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뜻보면 국가개입의 문제를 놓고 대립되는 이야기 같지만, 둘은 똑같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통념과는 다르게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시장'이 아니라 독점자본과 국가개입이다. 자본의 이윤창출에 불리한 규제와 개입을 철폐한다는 의미에서 '시장경쟁'을 강조하는 것일 뿐, 이는 독점자본의 활동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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