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에 진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관하여.

주택이란건 1) '의식주'라는 인간의 필수적인 생활수단의 하나라는 것, 2) 가계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3) 보유한 사람에겐 임대수입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에겐 고정지출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이 복합된 재화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품이나 자산, 생산수단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도시계획, 건설, 분양, 매매, 임대라는 서로 다른 영역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공간이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수-진보를 딱 가를 수 없는 온갖 입장들이 경합한다.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진보'라 불리는 관점들 중에 고민해봐야하는 지점은, 모든 가계가 주택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전제다. 주택이 소유자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임대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은 상대적 빈곤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거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과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 1가구 1주택은 '소유자'로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진보적인 주거문제의 접근일 수 있을까?

주택소유는 공공의 영역으로 넘기고 주거자들은 비용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는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는게 목표가 되야한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고, 굳이 내집마련을 안해도 싼 임대료 국가에 내면서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는게 진짜 주거안정 아닐까. 자본주의 부동산 시장에서 소유의 영역 자체를 축소시켜 주거에 대한 매매 및 임대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이기도 할 것이다. 만인의 사적소유가 아닌 공적 소유, 주거의 사회화를 통한 만인의 향유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