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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가치의 실체는 왜 노동일 수 밖에 없는가 항상 문제가 되는 지점은 '가치(value)'의 실체가 왜 (다른 것도 아닌) 노동이어야 하냐는 문제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되는 부분은 3가지다. 1) '사용가치'와 '가치'의 구분 2) '가치'와 '가격'의 구분 3) '가치'와 '노동'의 관계설정 우선 1) 부터 해결하자. 어떤 상품이 가치를 갖는다고 표현할 때, 이는 그것이 쓸모가 있다거나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물질적인 유용성 그 자체를 가리킬때 맑스는 '사용가치'란 용어를 썼다. 하지만 '가치'는 한마디로 교환의 기준이 되는 크기, 교환가능성의 척도다. 이건 상품의 객관적 쓸모와 관계없이 다른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이 사는데 공기는 필수적이지만만(즉 사용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대가를 지불.. 더보기
20140510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일자리 창출' 이라는 말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압축해서 드러내주는 말이다. '창출한다'는 동사의 주어는 곧 '자본'이다. 송해 할배의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광고 멘트처럼 이 사회에서 노동할 수 있는 기회는 감사하게도(?) 기업이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다. 하지만 자본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은 틀렸다.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생산해내야 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동은 필수적이다. 굳이 자본이 아니더라도 일자리는 만들어져야 한다. 다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과정을 통제하고 누군가를 노동하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자본(기업)에 의해 '독점'되어 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 일자리란 누군가에 의해 창출되거나 주어져서는 안된다. 노동하는 이들 스스로가 자.. 더보기
20140424 사회적 분업, 시장경제, 자본주의 (1)경제학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학문입니다. 물론 먹는 것 말고도 입고, 자고, 보고, 즐기는 것들도 하고 살아야겠죠. 인간의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자꾸 써야합니다. 먹으려면 음식이 있어야 하고, 자려면 집이, 입으려면 옷이, 즐기려면 놀잇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으니,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쓰는걸 '소비' 만드는걸 '생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경제활동이란 결국 생산에서 시작해 소비에 이르는 과정, 그것이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자신이 만든걸 자기가 쓴다면 생산과 소비는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자급자족이라고 하죠? 하지만 분업이 발달하면 만드는 사람.. 더보기
20140418 반(反)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신자유주의 사상이 표명한 것과는 정반대로 자유의 확대와 국가의 후퇴가 아니라 자유의 억압과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시작되었다. 현실의 신자유주의 국가는 자본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개입한다." 대학을 떠나서 그런건지 사회운동이 약해져서 그런건지 요즘 주변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듣기가 참 힘들다. 더 이상 신자유주의 시대가 아닌걸까? 내 생각엔 더 이상 신자유주의라는 분석 틀이 '유행이 아니라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 한창 구조조정 민영화 바람 불고 노동법 개악되고 금융위기 펑펑 터지던 시기에는 주류경제학자들 조차 일부에선 신자유주의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요즘엔 진보 담론에서조차 잘 안보이는 것 같다. 경.. 더보기
20140416 관치와 시장경쟁, 어느 것이 진보적일까 이러다 머리가 썩을것 같다는 위험에 예전에 사놓고 쳐박아 뒀던 책을 꺼내들었다. "1961년 5.16쿠테타 이후 박정희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은행의 민간 주주의결권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재벌 지배의 은행을 사실살 국유화해 산업에 헌신할 수 있는 금융체제를 만들어냈다." 재밌는 사실이다. 위 법이 폐기되고 점차 은행이 민영화되기 시작하는 건 80년대 이후이다. IMF를 전후로 자본시장이 완전개방되기 전까지는 국가의 통제를 받던 은행들이 기업의 주요 자금줄이었다. 이른바 관치금융이다. 현 시점에서 바라볼때, 관치금융에 우호적인 것과 비판적인 것 중 어느게 더 좌파적이고 우파적인가? 언급한 역사에서처럼 극우세력인 박정희 정권이 개발독재의 과정에서 특정재벌을 찍어키우고 국가의 통제력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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